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자 알아보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자 알아보기

 

 

금일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면허 구제방법 정보를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음주운전 면허 구제방법 알아보기

 

 

◆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하기

 

 

 

815 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명단

 

2023년 광복절에 총 80만 8,016명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핮 조치 부과를 받은 사람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679,506명)
-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9,608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118,902명)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조회하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자

 

 

그런데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에 음주운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1회를 위반한 사람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이슈가 되었고 그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자들에게 특별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운전면허 특별사면 제외 대상자

 

음주운전과 더불어 특별사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거부,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등)
-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 무면허 운전
- 약물운전
- 도주차량
- 초과속(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교육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