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을때 미지급시 처벌 벌금 및 사유 알아보기

퇴직금 못받을때 미지급시 처벌 벌금 및 사유 알아보기

 

 

회사를 퇴직하면 근무기간, 급여에 따라 퇴직금이라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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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회사는 퇴사일 기준 14일 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벌금

 

퇴직금 미지급시 벌금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미지급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개인사업자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이는 개인사업자 직원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용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유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퇴사일 기준 14일 안으로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4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