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1년 이하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 1년 이하 미만 지급기한

 

그동안 열심히 다녔던 회사를 이제 그만 두려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 사업을 진행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나갈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라는 급여를 주게 됩니다.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금일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근로자를 쓰고 있는 모든 사업 or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단, 동거의 친족끼리 하는 사업은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을 받을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은 1년 즉, 365일을 뜻하는 것으로 1일이라도 부족할 시 1년 미만입니다. 

 

 

이러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1년 이하 미만 기준

 

그렇다면 1년 이하 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언급했듯 해당 급여는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미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그 밑으로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아르바이트, 알바,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아르바이트,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건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약직, 아르바이트, 건설 일용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일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시 주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시에는 받을 수 없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하에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처럼 출퇴근하면서 팀장의 지시 하에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합니다.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적으로 의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1배~3배 정도로 계산됩니다. 회사에 따라 5배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사 후 퇴직금 지급기한

 

자 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을 체크했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단, 어떠한 사정이 있을 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한을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시기는 1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3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신고

 

자 그렇다면 14일 또는 합의 하에 정한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신고할 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나서 처리는 대략 25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 및 기한, 미지급시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체크해보았습니다. 혹시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계속해서 체크해주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세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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